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의 국토계획을 알아보는 자리가 오늘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역사문화가 숨쉬는 경주나 부여 등 역사속 옛 도읍지를 집중 육성해 우리나라 전국토를 문화국토로 다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국토개발을 이끄는 패러다임도 변해왔습니다.
6,70년대 우리 국토는 경제개발을 위한 희망의 땅이었고, 90년대에는 환경국토를 지향하며 지친 생태계를 보듬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들을 지나 지금 우리의 국토개발정책은 '문화국토'라는 새 시대를 맞았습니다.
문화국토란 각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가 경제성, 친환경성과 함께 발휘돼 어우러진다는 새로운 국토개념입니다.
문화국토 개발을 위해 정부가 내건 중점과제는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지닌 옛 도읍지인 고도를 육성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2004년 고도보존특별법을 제정해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공식적인 고도로 지정하고, 문화재 보존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제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제도를 통한 보조금 지급방안과 함께 재원확보를 위한 국민적 비용분담체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도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문화재의 활발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끄는 동시에 지역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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