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활동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불법 저작물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백만 관객을 돌파한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동영상 파일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유포돼 파문이 일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음악·영상 등 지난해 온라인에서 불법 유포돼 적발된 저작물은 모두 2천8백만개.
한해전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출판 등 오프라인에서의 적발건수도 53만여개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온, 오프라인에서의 저작물 불법 복제를 근절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저작권분야 특별 사법경찰을 출범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실시해 서울지역 불법저작물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불법유통 저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한층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법저작물의 자동모니터링이 가능한 추적시스템을 이번달 본격 가동되고, 관련전문가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 상습적인 불법저작물 유통자인 이른바 '헤비업로더'에 대한 추적과 단속도 강화됩니다.
또 시기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 유통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학기 대학가의 불법 복사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소프웨어 사용문화를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단속활동과 더불어 합법적인 저작권 유통사이트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