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효과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천억원보다 5천억원 가량 줄어든 28조4천억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물론 위기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편성됐습니다.
우선 쟁점 사항이었던 비정규직 지원에 모두 1천185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9백억원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감면에 따른 지원액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단, 집행 시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규정이 포함된 관계법령의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돼지 인플루엔자, SI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도 긴급 편성됐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 구입에 630억원, 예방백신 구입에 182억원 등 총 994억원 규모입니다.
추경에는 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8천억원이 추가로 늘어났고,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무상장학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새로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이 집행되면 5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경기 부양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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