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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드 6

경제자유 넘치는 매력적 한국으로

방송일 : 2009.11.27 재생시간 : 3:2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자유 '라고 하면 단연 정치적 자유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새로운 분야의 자유가 한 나라의 국력과 직결된 평가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의 판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자유가 그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국내외 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제적 자유.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아시아지역 40여개 나라들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무역과 노동, 회계와 재정, 자본과 투자 등의 여러 분야에서 누릴 수 있는 10가지 자유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나라별로 순위를 매긴 건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는 역시 홍콩이었으며,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 등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는 총 40여개 나라 가운데 8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자유가 2%에 불과해 아시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북한보다 한 단계 앞서 꼴찌를 면한 미얀마의 경제적 자유인 37.7%와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에서 북한은 정치적 자유 또한 아시아 지역 최하위로 나타난 바가 있어서, 아직 폐쇄적 체제가 경제적 자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단계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과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입니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구각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발굴.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안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방면에, 밖으로는 외국인투자의 저해요인을 걷어내는 방면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미래의 먹을거리가 될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백일흔다섯개에 이르는 규제를 한꺼번에 걷어내 허가상의 어려움이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고,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응대 / 지식경제부 기획총괄팀 사무관

“외투기업들에게 조성토지를 싼 값에 공급해 외국자본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듯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제약을 받지 않고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각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규제 개선 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 자유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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