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의견을 피력해온 경남과 충청남북도 지사에게 4대강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4대강 사업 추진 의지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4대강 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핵심공정인 보 건설은 43.8%, 준설작업은 25.7% 까지 진행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11%가량 넘어선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출범직후 일부 공구에선 해당 광역단체장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30일엔 대전국토관리청장 이름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4대강 추진의사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심명필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이 사업이 지역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참여를 못 할 경우에는 그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추진본부에서 이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도 있겠고요.”
4대강 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 등 4대강 공사구간 170곳 가운데 32%에 가까운 54곳이 해당 지방 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간 대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4대강 추진본부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북도의 4대강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후속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을 못하겠다고 밝혀올 경우 보 설치나 준설, 둑 보강 등 치수분야에 대한 공사는 국가가,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하게 돼 있는 습지와 공원 조성 등 생태하천 사업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경남과 충청남북도의 광역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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