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가정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접근 금지를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정폭력범으로 검찰에 검거된 이들은 모두 1만 2천여명.

한 해전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만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또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판결만 받고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는 행위자인 가해자가 기소유예만 받고 상담을 안받기 때문에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죠. 순서를 바꿔서 상담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기소유예를 하는걸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해, 피해자의 인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현주 / 긴급전화센터1366 경기센터장

“지금은 같은 기관에서 피해자와 행위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행위자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도록 해서 피해자들을 상담 치료하는 상담소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경찰과 검찰은 물론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가정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