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다소 수용했지만,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 양보를 얻어내,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나흘간 스무번 넘게 협상 테이블에 앉은 끝에 결국 합의를 이뤄낸 정부는, 무엇보다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분야에선 우리가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양국 모두 모든 승용차에 대해 발효 후 4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고, 안전기준도 제작사별로 2만5천대까지 미국의 기준을 준수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협정문에는 없었지만, 수입이 급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세이프가드'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성차에만 국한되는 데다,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우리도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년 늦췄고,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더 확보된 3년을 활용해서 우리 제약업계가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FTA 협정에는 없지만 미국내 지사에 파견된 우리 업체 근로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한편 관심이 높았던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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