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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타결된 한미FTA, 서명·비준 거쳐 발효

모닝 와이드

타결된 한미FTA, 서명·비준 거쳐 발효

등록일 : 2010.12.06

지난 2006년 공식 FTA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반 만에, 한미 양국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간 서명과 의회의 비준이 남아 있는데요.

그간의 협상 과정과 앞으로의 일정을 짚어봅니다.

지난 2006년 6월 5일 한미 양국은 FTA 공식 협상을 시작했고, 일 년 뒤 양국의 서명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양국의 의회가 오랫동안 비준을 미루는 사이, 미국의 새 행정부는 지난 6월 자동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고, 양국간 추가협상이 시작됩니다.

이후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G20 정상회의 전까지 한미FTA 쟁점을 매듭짓겠다고 선언하면서, FTA 진전을 위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됩니다.

지난달에 양국 통상장관과 정상이 서울에서 잇달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마침내 두 나라 통상장관은 미국에서 최종 담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남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률 검토와 조문화 작업을 거쳐 양국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면 한미FTA가 정식 체결되고,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해 비준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후 양국은 확인서한을 교환하고, 그 날로부터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부터 FTA가 정식 발효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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