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는데요.

어제 민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요내용 간추려서 전해 드립니다.

Q> 공정한 사회의 법과 제도 방향은?

A>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패자에 대한 배려 패자가 일어서는 법적 장치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도 체계적으로 생각을 안한게 사실입니다. 효율성 이런 걸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운동경기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효율성과 경쟁을 중요시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정한 사회와 정의실천 사회를 더 앞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 대한 제도적 보완 이런 생각을 체계적으로 안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제화 제도화 시킬때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Q> '유전무죄 무전유죄' 양형 불공정 해소 방안은?

A>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지금까지 우리 양형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렇게 진단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관의 양형 권력이 신비에 쌓여 있어 들쑥날쑥하는 것도 당연시 된 겁니다. 그래서 법관 앞에서 피고인은 공포감을 갖게 되고 법관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조차도 양형을 구걸하는 양태가 연출되는게 사실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을 왜소화 시키는 양형의 실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에게도 불신감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길은 양형 권력에도 일조권이 확보돼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양형기준제를 확대해 나가야 겠고... 이러한 양형권력에 대한 시민의 일조권 확보차원에서 여러가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형법 총칙에 의한 양형조정과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이중평가금지원칙과의 충돌을 취소함으로써 양형기준의 합리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Q> 공정한 복지정책 방향은?

A>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확립돼야 합니다. 누수 중복이 없이 꼭 급여를 받아야 할 분이 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할 분이 받지 않게 되는 효율적 전달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정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행복e음'이란 제도를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더 잘하려면 동시에 사회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게 수급자별로 개인별 특성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맞는 맞춤식 사대관리를 해서 궁극적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탈수급해서 중산층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즉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선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데까지 가야 진정한 공정사회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공정한 사회를 체감하기 어려운데?

A>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 속에서는 여러가지 불공평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조치하고 검토를 해서 생활하는데 불공정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부문은 생활 부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불공정 사 회를 보고 개선방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나 큰 사고가 도시에서 많이 나는데 보험료는 똑같이 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유리한 점도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지역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많이 내고 지방은 적게 내도록 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개선해서 종합보험만 가입하고 12개 항목만 잘 지키면 해당만 안되면 책임안지는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Q> '공정한 경쟁'위한 기초학력 구축 방향은?

A>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선진국은)교육과 복지를 연계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학습부진 기초학력 미달은 개인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고 발생 후에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려 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집중한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미달한다고 하면 학력적으로 접근하지만 않고 만약 밥을 먹지 못한다는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의 머리 속에 컴퓨터 게임 코드만 있다면 컴퓨터 게임 코드를 학력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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