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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대입 전형료 제도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각 대학에 적정 전형료 수준을 제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 대상자에 대해 전형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의 전형요소와 경쟁률, 선발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전형료가 책정되고 집행 잔액은 학생에게 환불해 줘야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교육개혁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친 서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천재지변과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고, 단계별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드는 전형료를 돌려주거나 처음에 1단계 전형료만 내고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료를 내는 `단계별 납부 방식'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형료 집행 잔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를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집행 잔액이 환불에 드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없을 경우 입학전형개발비용이나 신입생 장학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액과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형료는 입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지출단가 등 수입과 지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개혁협의회는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 납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카드사간 성공적인 제휴모델을 발굴,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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