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1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준공 허용

모닝 와이드

1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준공 허용

등록일 : 2011.05.13

앞으로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준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입주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