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장부를 5년 이내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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