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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기관 기능조정…5곳 통폐합·2곳 단계적 구조조정

KTV 830 (2016~2018년 제작)

공공기관 기능조정…5곳 통폐합·2곳 단계적 구조조정

등록일 : 2016.06.15

앵커>
오늘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는 에너지와 환경, 교육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5곳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은 구조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번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핵심은 유사 중복기능 조정과 부실정리, 비핵심업무의 축소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필요한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노형욱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공공기관 정상화조치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개혁과제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입니다.
기초전력연구원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되고 전기안전점검과 발전용댐관리가 각각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됩니다.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합니다.
또 독점부문의 민간개방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의 소매 부분,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도입도매 부분을 민간에 개방합니다.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8곳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하고,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비핵심기능의 출자회사 등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분야 역시 유사 중복기능 조정과 비핵심업무가 정리됩니다.
이를 위해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4곳이 가칭 생물다양성 관리원으로 통합되고,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 중복 업무도 조정됩니다.
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8개 교육 분야 공공기관도 비핵심, 민간경합 부분을 축소하는 등 기능을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기능조정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정 방안을 완료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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