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고 완료하지 못한 수사는 검찰에서도 이어 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받은 지 11일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총리실 공보실장이 대신 읽은 발표문에서 오랜 고심 끝에 특검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는 판단입니다.
녹취> 홍권희 / 총리실 공보실장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특검 연장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주말마다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취> 홍권희 / 총리실 공보실장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는 내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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