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의 합리적 활용을 위해 중첩 규제를 없애고, 민간 제출 서류의 중복, 과다 문제를 정비하는 등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정부가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규제성과를 종합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특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유사 목적의 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중첩지역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첩 규제 토지 가운데 서울 면적의 다섯 배 규모 지역의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YNC> 이창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유사목적의 지역·지구를, 중첩되는 지역·지구를 통합, 또 해소하는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에 관계부처 합동 T/F를 이미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행정조사 일제정비를 추진해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 도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처별로 다른 R&D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정비도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분야에서 산업체,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미래시점에서 상용화를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올해 완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서민 생활에 밀접한 주택, 소비자보호, 대중교통 분야의 불편과 부조리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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