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생활 용품에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게 하는 등, 6개 과제의 권고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소비자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된 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과 총리가 함께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부처의 협력과 조정을 더 원활히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국민 공모와 소비자단체 제안 등을 통해 선정된 '6개 개선권고 과제'를 심의해 담당부처에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현재 1년의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계약 관행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연장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를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용품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온라인 회원가입을 할 때 약관동의 절차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렌탈 정수기의 계약만료시점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데이터 활용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연간 약 80만 건에 달하는 상담 데이터를 소비자 정책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면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편방안도 보고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업주부 등 일반소비자가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소비자정책 결정에 참여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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