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이 방북결과보고에서 밝힌 내용 중 주요한 3가지 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대목입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중 우리민족끼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남북 양 정상이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한다는 사실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문제에 대해 직접 풀어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문제에 대해서 남한이 그 직접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3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진전된 합의내용입니다.
또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문안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지가 단순히 레토릭이 아니며 이전과 같이 핵개발을 위한 위장용 전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미국 측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고 좀더 진전되고 구체적인 협상을 북미 간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듭을 남북 간에 먼저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력 충돌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은 종전선언이나 종전협정에 이르기 이전 단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 측의 체제안전 보장을 한국 측이라도 일정 수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양국이 제거하겠다는 의지 피력이기 때문에 민족 평화로 가는 주요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간의 채널도 함께 중단된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긴급한 군사적 현안과 충돌을 협의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버렸던 것이죠.
개성공단에 설치될 공동연락사무소는 단순히 연락만 취하는 것이 아니겠죠.
남과 북의 주요한 연결망, 상시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18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합의와 성명으로 이어져야 현실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동의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면서 비핵화 결정에 대한 나의 판단이 옳았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깊은 함의가 담긴 발언도 했는데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70년간의 갈등과 대립이 풀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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