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최초로 사회분야 전략 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인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이런 국가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분야 최초의 전략회의를 마련한 겁니다.
3대 비전·9개 전략 제안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과 구현의 사회정책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와 혁신에 기반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과 구현의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거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간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에 포함해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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