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를 부착해 범죄자를 관리하는 '전자감독제도'.
도입한지 1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재범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감독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24시간 감시하는 겁니다.
제도 도입 10년을 맞은 가운데,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범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보다 8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평균 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제도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범죄 위험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4대 강력범죄에 적용되는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제를 모든 범죄에 확대 적용합니다.
가석방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경우, 꾸준히 지적돼 온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발찌 성능도 강화합니다.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위치추적장치가 분리되는 기존 장치를 두고 훼손과 유기 등 문제가 지적돼 온 만큼, 두 장치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한 일체형 전자발찌를 이번 달부터 순차 보급합니다.
또, 피해자와 1km 내외로 근접할 경우 알람 경보가 울리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피해자가 이동 중이거나 주거지 외 장소에 머물 때도 작동하도록 해 재범 방지를 강화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개발을 마친 후,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전자감독제도의 보완점과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제도 활용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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