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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토지공개념 [뉴스링크]

회차 : 63회 방송일 : 2018.09.13 재생시간 : 04:03

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죠.
특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높이는 등, '토지 공개념'의 취지를 살린 정책이 나왔는데요.
뜨거운 이슈였던 키워드, '토지 공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공공의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토지의 개인적 소유는 인정하지만, 토지가 공적인 재산이니 토지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에도 관련 법 조항이 있는데요.
제 122조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면 사적인 재산이라고 해도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1970년대에 처음 등장했고, 1989년 관련된 3가지 법률이 제정됐지만, 위헌 시비에 시달리며 무력화됐습니다.
20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토지공개념'
정부가 꺼내든 '토지공개념' 카드는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남북 군사 실무 회담'이 열렸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 경비 구역'을 비무장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영화의 소재로 쓰여 익숙한 명칭인데요.
'공동 경비 구역' JSA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2. JSA
1953년 '정전 협정'을 맺으면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갈라졌고, 남북 양쪽 2㎞ 이내의 구역은 '비무장지대'로 설정됐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지대인데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경계선이 없는 지역이었지만 1976년 미군과 북한 경비병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사 분계선이 생겼고, 분리 경비로 전환됐습니다.
한 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은 초대 대법원장 취임을 기념해 제정된 '법원의 날' 인데요.
오늘 일흔 살 생일을 맞은 사법부의 역사를 짚어봤습니다.

1. 정의의 변호사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은 날입니다.
1년 뒤인 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제정되면서 3심 구조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고요.
1987년 10월, 헌법개정으로 사법부는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에 착수합니다.
1993년 9월에는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 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사법 개혁을 위한 노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70년이 지나오는 동안 사법부는 군사정권의 외압에 시달리기도하고, 5차례의 사법 파동을 겪기도 했는데요.
위기의 순간마다 사법부를 바로세운 것은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 소신을 지킨 '정의의 변호인'들의 힘이었습니다.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사법부가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아 새로운 70년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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