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인 2018년 고령자가 전체 국민의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26년에는 고령자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도 많이 늘어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고령 운전자일수록, 신체적 반응이나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은 꼭 필요한데요.
해외의 교통안전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학계 등 민간단체와 공유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운전 약자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허 취득 1년 이하의 초보 운전자는 새싹 마크를,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단풍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데요.
주변 차들은 해당 스티커를 붙인 차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위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 정책을 강화했는데요.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또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는 치매 운전자를 찾는 것이 주목적으로 해당 과정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기간은 본인의 갱신 또는 적성검사 기간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한데요.
특히 4월에서 9월에 신청하면, 여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교시 인지능력 자가진단, 2교시는 고령 운전자 특성에 맞춰 안전운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9개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을 선택하고 교육 장소와 날짜, 시간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되는데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약 고령화운전자 중 이제 운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셨다면, 면허 반납 인센티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작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자차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해주는데요.
카드에는 교통비 10만 원이 충전되어있고, 가맹 계약을 맺은 상점에서 5~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동시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서울 양천구, 경남 진주시에서도 시행되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령사회를 맞이한 지금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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