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공동체가 국민의 복지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해준다면 어떨까요.
복지제도의 사회민주주의 모형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
이들 나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는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로서의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령, 의료, 실업, 교육 등 전방위에 걸쳐서 복지제도가 정립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교육, 소득, 건강 등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약 332조원을 투입하여,
국민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고 건강수명 78세 그리고 상대 빈곤율은 11.3%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국가는 20세기 이후 국민의 행복추구권으로서 사회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18세기가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공민권 확보가 주요 과제였다면, 19세기는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는 정치권이었고, 20세기 이후부터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복지의 확보와 증진, 행복의 추구를 중요한 임무로 하는 복지제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수준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장되어 왔습니다만,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10%대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여전히 공공보장형 복지보다, 민간보험과 기업복지 등 시장 의존성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시스템이 늦은 이유는 성장 제일주의의 과거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복지문제를 시혜성으로 인식한 이유도 있구요.
그러나 미래는 위기감속에서 복지제도 전반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2012년 기준으로 노인빈곤률은 48.4%로, OECD평균인 11.9%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노인의 절반가량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급하고 심각한 시한폭탄을 떠 안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매우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노후 삶에 대한 보장, 교육에 대한 국가서비스 확충, 의료제도 이용에 대한 보장, 고용안정 및 실업 공포 로부터의 해방 등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은 삶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확충되야하기 때문이죠.
세금 징수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또한 경제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복지국가로의 과정이 순탄할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를 우리 미래 앞에 놓여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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