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본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입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릅니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기 바랍니다.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