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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조속한 추경안 심의·처리 국회에 요청" [오늘의 브리핑]

회차 : 228회 방송일 : 2019.05.20 재생시간 : 03:26

신경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이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여민관)

지난 5월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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