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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국가수사본부 신설해 정치 관여 차단"

회차 : 228회 방송일 : 2019.05.20 재생시간 : 01:51

유용화 앵커>
당정청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수사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섭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정청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반 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관여와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원천차단하겠다고 말하고,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도 해소합니다.
현재 백명인 신입생 선발인원을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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