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삼척항 북한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죠.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130km를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남하했습니다.
한국군의 경계작전의 실패와 함께 안보의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볼수밖에 없는 대형 사건입니다.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대북 포용 정책에는 3가지의 주요 원칙이 있습니다.
남북교류와 화해 정책, 상호 흡수통일 배제, 그리고 튼튼한 안보입니다.
튼튼한 안보정책 이야말로 북한을 남측과 화해와 교류를 갖게 하는 밑받침이 되는 정책입니다.
남북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9.19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서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군사평화 협정으로 가는 합의문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핵화 해법의 차이로 인해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 간 합의한 사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합의했던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여러차례의 고비를 넘겨야 할 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으로 나오게 된 배경을 다시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과 미국의 강한 무력 압박과 함께,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가 주요한 축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포용 정책의 제일 중요한 원칙인 튼튼한 안보가 강화되고 지속되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온 것입니다.
무력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남측의 안보정책이 약화되면, 북한은 언제든지 과거의 대남정책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역설도 가능합니다.
또한 비핵화협상을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더욱더 남측의 안보는 절대적입니다.
이번 동해 NLL 경계 실패를 거울삼아 튼튼한 안보 정책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