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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부 예산 30조···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회차 : 468회 방송일 : 2019.09.02 재생시간 : 02:37

임보라 앵커>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30조 6천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고용 안전망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30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9천억 원, 14.6% 늘었습니다.
증가한 예산은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쓰입니다.
먼저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취업을 돕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2천771억 원을 들여 일대일 밀착상담과 직업훈련 연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만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위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예산으로 9조 5천여억 원을 편성해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까지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늘렸습니다.
그동안 나눠 운영됐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하는 데 8천78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임금 체불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지원에는 4천443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2조 1천64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여성과 청년, 신중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추진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년 형으로 통합해 14만 명에게 확대 지원합니다.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9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중년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새롭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여성 출산과 육아지원에는 1조 5천432억 원을 투입합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2조 904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지원하고 사업장 안내·교육 등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13억 원이 새롭게 배정됐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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