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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달 중 한국도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

회차 : 468회 방송일 : 2019.09.02 재생시간 : 01:36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일(3일)까지 접수합니다.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내일(3일)까지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이달 안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온라인 게시글 조회 수가 2천 건을 넘는 등 많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일본을 '가' 지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넣는 내용입니다.
한국기업이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 경우에만 사용자포괄허가를 받게 됩니다.
정상 거래나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다만, 일본이 원하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12일)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대일본 수입이 지연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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