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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이달 중순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시행될 듯

회차 : 302회 방송일 : 2019.09.03 재생시간 : 02:07

유용화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을 수출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일동안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했고, 그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의견이 접수됐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 조회 수가 2천6백여 건을 넘어 다른 행정예고 게시물의 조회 수보다 두세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이 끝난 뒤 규제 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통과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다음 주에 공포된 뒤 그 다음 주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제한되고, 개별허가 절차도 더 까다로워져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 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 전용 우려가 의심될 경우 상황허가인 캐치올을 받도록 하는 등 수출 통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개정안을 사전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아직 까지 일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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