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먼저 허용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도입돼 370건의 규제가 '완화' 됐는데요.
이제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규제혁신이 공공기관 규정으로 확대됩니다.
공공기관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4개 분야에서 총 206개 규제를 발굴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 60건의 과제가 발굴됐습니다.
그동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 협약이나 기관 추천을 받은 특정 기업과 개인으로 엄격히 제한했던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이 확대됩니다.
입주자격에 기타분류유형을 신설해 신규벤처기업의 입주를 지원합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로 한정됐던 한국전력기술의 신기술 개발 협력 연구 참가자격 역시 모든 중소기업 참여로 전환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실행되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중소업체의 창업지원센터 입주도 쉬워지는 등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 56건도 발굴됐습니다.
제조업 분야로 한정됐던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긴급공사 필요 시 수행 사업자 선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소송에 지원하던 소비자 소송신청 자격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소비자'로 정의를 개선합니다.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통보되던 통지 방식도 전자우편이나 모바일로 다양해지는 등 68건의 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한정됐던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직무가 모든 직무로 확대됩니다.
고용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 적용됐던 우선구매 대상 기업 범위를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적극 행정, 정부입증책임제와 함께 추진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의 3두 마차가 코로나 19 극복에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진두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 성과를 올해 공공기관 평가와 연계해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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