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3년차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하여 남과 북의 소통 연결망은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북이 계속해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는 의도에 대해 남 측이 정확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북측은 핵무력 증강 완성을 위해 2016년 9월 제5차 핵실험에 이어, 2017년에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엄포 아래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ICBM에 탑재 가능한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반도가 화약고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국제 사회로부터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북미 간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북한의 핵 도발 중지를 촉구했고,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및 경제 협력과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약속과 함께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했습니다.
북측의 화답은 2018년 1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 선수단이 남측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 남북관계는 급진전하였고, 2018년 4월 1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후 6월 싱가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극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물론, 그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은 없지만, 2017년 일촉즉발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한반도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2020년의 남북관계입니다.
한국이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별관광 추진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이 2020년에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와 합의를 견인해 나가야 하는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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