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ICT 규제 샌드박스 성과···매출 증가·일자리 창출

회차 : 532회 방송일 : 2020.10.07 재생시간 : 02:23

박천영 앵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모두 37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신제품을 내놓은 기업의 매출이 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매장에 가지 않아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지난달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비대면 개통 건수는 2천 건에 달합니다.
지난 6월 출시된 모바일 운전 면허증 이용자는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했는데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새로 출시된 ICT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는 모두 37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의 올해 3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제품과 신기술을 출시한 기업들의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57억 원에서 159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반반택시'는 큰 호응을 얻어 월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려 388명이 새로 고용됐습니다.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전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취약계층 16명을 고용했고 가사도우미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인 대리주부도 70명의 가사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이밖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산설비 구축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모바일 전자고지로 우편비용을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구희선 /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
"규제 특례를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정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잡고 있어서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같은 경우도 특례를 통해서 사업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고시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