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실이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합니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제도 개선안 중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에 대해 실시하는데요.
앞서 1차 토론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 토론은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3차 토론도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 의견 분석·'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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