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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학생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에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과 이자까지 갚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천80만 원 이하인, 소득분위 8구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취약계층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
(장소: 13일 오전, 국회)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이자 면제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에 재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득 1에서 5구간을 기준으로 월 소득 540만 원 이하까지만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겁니다.
당정은 여야 합의가 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반영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국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당장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학자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지승윤)
당정은 조만간 대학생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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