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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선정·집행 과정의 개선과 함께, 내년 보조금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부정·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24회 국무회의
(장소: 13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비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선정, 집행 과정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내년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기억과 예우도 강조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왜곡, 폄훼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천안함 발언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마철 재난안전 대책 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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