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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靑 특별감찰반→공직감찰반···명칭 변경

회차 : 295회 방송일 : 2018.12.14 재생시간 : 01:40

김용민 앵커>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가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감사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도 다양화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의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권위적인 느낌의 이름을 바꾸고,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한 겁니다.
감찰반 구성도 다양화합니다.
기존의 검찰과 경찰에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권을 보유한 기관 출신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상호 견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제도화한 직제령을 보완, 개정하고, 오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도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습니다.
업무내규는 감찰 개시 전에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최근 문제가 됐던 '청부조사'를 사전에 막습니다.
감찰대상자인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보고하게 하고, 대면접촉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찰결과 진행사안에 대한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위행위로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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