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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전방위 대응···경쟁력 강화·외교적 노력

회차 : 326회 방송일 : 2019.10.11 재생시간 : 02:39

유용화 앵커>
정부도 지난 100일 동안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그야말로 '전방위 대응'에 나섰는데요.
지난 100일 간의 노력을 문기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기혁 기자>
일본은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부품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뒤, 사흘 만에 바로 시행했습니다.
일본 수입비중이 큰 품목만 콕 집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꾼 사실상의 보복조치였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강행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가동하는 등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곧바로 취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8월 2일)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해 빠르게는 1년 안에, 늦어도 5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8월 5일)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모델입니다.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특히,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을 별도로 분류해 엄격한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8월 12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할 것입니다."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정식으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 정부는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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