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어제 한국정책방송 KTV에 출연해, 종부세 개편에 대한 일각의 비판들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 실장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이들이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종부세의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그 동안 불합리했던 세정을 합리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고령에 생활이 빠듯할 정도의 소득인데도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깁니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낼 수 있는 만큼 부과하는 것이 정상적인 세금인데, 종부세는 일부 소수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세율이 너무 높아, 세제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가 줄어드는 만큼 재산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또한 종부세 완화로 줄어드는 지방예산에 대한 지원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교부세와 보조금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지자체 살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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