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시군구에 주거와 고용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일선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크게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선 시군구에 임시전문직의 배치를 늘리고 예산 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행정직 공무원이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업무 등의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도록 해 업무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읍·면·동의 경우 우편집배원과 자율방범대원 등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해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당 1회씩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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