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 전해드렸듯이 사교육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를 올해 300개를 선정해 적극 지원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큰 중산층 이하의 서민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 흡수하고,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우선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사교육 없는 학교’ 300개를 전국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학교는 매년 2억원씩 지원하고, 2012년까진 선정 학교 수도 100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영어과목에 대해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해 실용영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 기존의 교과서로 대표됐던 딱딱한 공부방식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방법으로 수업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IPTV 이용료도 제공해 IPTV를 활용한 영어교육의 현실성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 지원 인원을 2009년 현재 35 만명에서 2012년엔 49 만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밀집된 지역엔 학습보조인턴교사를 둬 교육의 수준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사교육비 증가를 주도하는 학원의 불투명한 학원비 납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를 비롯해 인터넷 뱅킹,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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