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소비쿠폰은 빈곤계층 생계 지원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뿐만 아니라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세제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이며, 만약 저항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의료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도 전략적이고 순차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소비쿠폰 관해서는, 빈곤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되도록이면 둘 다 해야 한다면서, 굳이 정리하자면 '경기부양적 생계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법 개정에 관해 윤 장관은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며, 현행법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대환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