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합동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민간 건설자의 자금 대출을 정부에서 보증해줘 공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도 사전에 막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통상 정부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공사 기간은 4년에서 6년.
재정 여건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현장 관리비 증가로 총사업비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soc사업에 민간자본투입의 필요성.
이에 따라 정부는 SOC 사업에 풍부한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선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선투자는 민간 건설사의 자금 대출에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면, 역시 신용보증을 받은 금융기관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확보된 자금으로 건설사는 예산집행 물량에다 별도의 초과시공이 가능해져,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책시행 기대효과.
정부는 공사기간 단축으로 절감된 비용을, 건설사의 공사 대가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사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중 5,0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 통합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민간 선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되는 SOC 예산의 하반기 운용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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