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법제처가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1000여건이 오는 8월까지 모두 폐지된다고 합니다.
또 사실상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가 적용돼 3년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이 설정되고, 행정 내부규정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추진됩니다.
오늘 정책진단에서는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 행정규칙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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