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하고 부담이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수요자 중심의 각종 규제개선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서울 강남의 한 거리.
하지만 빽빽하게 들어선 전봇대와 함께 인도에 자리한 변압기와 개폐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설치물들은 혼잡한 인도를 피해 인근 공원이나 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공원의 경우 지하매설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공사 부담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근처 인도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상변압기와 개폐기를 공원이나 녹지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과점과 카페시설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같은 2종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고, 허가 절차도 없앨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동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밧데리 구입비용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한 이,미용 업주가 세무소와 시군구청 가운데 세무소 한 곳에서만 신고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굴한 개선과제들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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