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우리 경제의 앞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은 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 위기일 겁니다.
정부는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상시점검체제를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바꾸고, 상황별 대응 계획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과 위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됩니다.
먼저 건전한 소비를 위해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가 유리하도록 개편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위험요인 점검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금을 증액함은 물론, 청년창업과 보증연계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체육·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투자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정비해 투자를 촉진함과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을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