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공기업과 민간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했던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과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1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곽동화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나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시장 자격 진출을 완화합니다.
발전과 판매사업을 하려면 약 2개월이 걸렸던 허가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 등록만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는 물론 기업이나 공장에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ESS 등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건물주는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 살 수 있게 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가스시장의 직수입을 확대하고 도매경쟁을 추진합니다.
싱크>채희봉/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2025년도까지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경쟁기반을 조성한 후에 2025년 도입경쟁 효과가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경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수입 사업자에게는 가스공사의 배관망 이용요금을 인하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스 도매경쟁으로 연간 100만톤을 직수입할 경우, 약 116억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참여를 확대하면서도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가스공사와 민간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등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LPG나 석유 시장에서도 진입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각각 30일분을 비축해온 저장규모를 반으로 대폭 줄여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1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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