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땅꺼짐 현상, 바로 지반침하입니다.
정부가 이를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갑자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옆 인도가 함몰되면서 시민 2명이 추락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던 중 토사가 유실되면서 땅이 내려앉아 구멍이 생긴 겁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반침하사고는 지난해 천 건이 넘는 등 최근 몇년 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황교안 국무총리(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 오늘)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확대해 나가고, 하수관 주변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현장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인 하수관 손상을 막기 위해 하수관 주변 공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공사 시공자가 시공 전후로 하수관 상태를 비교 점검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하는지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노후 하수관의 부식·침식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된 하수관 가운데 관리가 시급한 구간 7천㎞에 대해 정밀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부실 굴착공사를 막기 위해서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철근콘크리트, 기기설치 등에 책임을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되메우기 공정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을 사전에 발견해서 복구하는 지반탐사의 인력과 장비도 보강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차도 위주의 지반탐사를 내년부터 인도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하 20ｍ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전 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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