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뤄집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박성욱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 470원.
일자리위원회는 3년 후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간의 이견으로 파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추진됩니다.
상시·지속업무,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현재 68시간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