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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8월부터 과태료 [정책인터뷰]

회차 : 29회 방송일 : 2018.07.26 재생시간 : 05:30

신경은 앵커>
각 부처의 정책을 짚어보는 '정책인터뷰' 시간입니다.
다음달부터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장진아 국민기자가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이곳은 환경부 세종청사입니다. 올여름에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한 자원순환정책과에 와있는데요. 이병화 과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병화 과장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
네, 안녕하세요.

Q.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하는 일은?
장진아 기자>
요즘 환경 문제가 정말 큰 화두인데요. 자원순환정책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이병화 과장>
저희 부서는 전체적인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는 감량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과대포장을 억제한다든지 그런 감량 정책도 같이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Q.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컵 재활용?
장진아 기자>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 특히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이런 아이스 컵 사용량이 정말 급증하잖아요? 그런데 이 컵이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정말 다들 충격에 싸여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이병화 과장>
지금 많이 요즘 인식들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을.
(기자: 어마어마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15년 통계를 저희들이 보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소비하는 일회용 컵이 61억 개입니다. 61억 개인데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잘 분리·선별돼서 재활용하면 잘 재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분리·선별이 잘 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배출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Q. 플라스틱 문제 심각성은?
장진아 기자>
제가 사용했던 수많은 플라스틱은 어딘가에서 아직 분리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네요?

이병화 과장>
분해 안됩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리고 그나마 잘 분리·선별돼서 재활용된다든지 그나마 버려지기, 수거가 돼서 소각처리라도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하천을 거쳐서 바다로 가게 되면 요즘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해양생물에 큰 피해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파쇄돼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다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자연생태순환에 따라서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Q. 5월부터 일회용 컵 사용 계도···현장 상황은?
장진아 기자>
플라스틱 사용 매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기간을 5월부터 가지셨고요. 이제 8월부터는 과태료를 정말 집중적으로 부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셨을 텐데 계도 기간 중에, 홍보 기간 중에 매장은 어떤 반응이고 또 어떤지 좀 말씀해주시죠.

이병화 과장>
그간의 일회용품을 남용했던 소비문화가 단기간에 바뀌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그나마 현장에서 판매·영업 점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동안 하지 않던 다회용 컵을 우선 권유한다든지 그런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소비자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현장에서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쓰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Q. 8월부터 일회용 컵 사용 과태료 부과, 내용은?
장진아 기자>
이제 8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단속 내용 좀 설명해주시죠.

이병화 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한 대로 7월에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면 8월부터 관할 자치구에서 현장을 점검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판매 상황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플라스틱 컵의 사용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Q. 소비자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장진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팁이 있을까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병화 과장>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은, 일회용품은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줄이게 되면 조금씩 불편해지게 됩니다. (기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현장에서 안 쓰게 되면 영업 점주는 그것을 세척해야 돼서 불편이 따르고요. 소비자는 그것을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계속 먹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것은 불편합니다.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을 생각해서 좀 더 편리한 일회용품을 안 쓰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매장 안에서는 꼭 머그컵을 쓰시고 그리고 들고 나갈 경우에는 텀블러를 휴대하는 생활 속의 작은 불편한 습관들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모두가 친환경 소비문화를 잘 실천해서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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