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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권익위, 부당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 적발

회차 : 29회 방송일 : 2018.07.26 재생시간 : 02:02

신경은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공공 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부당한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김영란법 시행 후 지난 4월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진행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피감, 산하기관 등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 비용을 댄 사례는 22개 기관에서 51건이 적발됐습니다.
출장비를 지원받은 공직자는 모두 96명으로 국회의원, 상급기관 공직자, 지방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과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사례도 28개 기관에서 86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공직자 수만 165명입니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를 소명하는 등의 추가확인 및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권익위는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합니다.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익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엄격히 적용됩니다.
권익위는 또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직원을 동행하는 일도 금지하고, 외부 감사관을 참여시킨 출장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각 기관의 출장 기록은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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